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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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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 정책의 허와 실 ' MB노믹스 ' 정책의 허와 실 저자: 김광식 조회: 303 발행 일자: 20080118 카테고리: Column 신 경제 정책의 상호모순이명박 당선인의 진영에서는 현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 책상머리 정부라 폄하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지금까지 밝힌 새정부 정책기조나 얼마전 이곳 워싱턴에서 개최한 바있는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 한국 새정부와 경제전망 '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새정부도 별반 다를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새정부는 정책기조 수립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우대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무래도 실물경제 기획능력과 집행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칫 이상주의에 흐르기 쉽고 사후평가를 받아 본적이 드물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중요한 국가 운용기조 발표도 허술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더보기
취임사로 본 MB노믹스 5대 키워드 한국일보|기사입력 2008-02-25 18:21 발로 쓴 샐러리맨 신화 '7·4·7' 타고 업그레이드 기대 ‘CEO 대통령’ 답다. 취임사의 절반 이상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선 공약, 국정 과제에 이어 향후 5년 대국민 약속을 담은 ‘MB노믹스’의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임사로 본 ‘MB노믹스’의 5대 키워드,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 봤다. 1. 다시 쓰는 성공 신화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 신화의 표본이다. 그의 표현대로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고 결국 대한민국 선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의 성공 철학 이면에는 대중의 헌신이 있다. 밤낮 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 장롱 .. 더보기
이명박경제 해부③ MB노믹스는 양극화 해결할 수 있을까 출처 이명박경제 해부③ MB노믹스는 양극화 해결할 수 있을까|작성자 우리벗 모두 부자되게 하는 대통령? 부자만 이롭게 하는 대통령? [이명박경제 해부③] MB노믹스는 양극화 해결할 수 있을까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론들은 앞다퉈 '이명박 경제(엠비노믹스, MBnomics)'를 풀어놓습니다. 기업들의 찬양일색의 논평이 줄을 잇고, 잠잠했던 부동산시장까지 꿈틀거립니다. 는 5회에 걸쳐 기업과 금융, 노동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이명박 경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병훈 중앙대(경제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7일 낮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 더보기
[틴틴경제]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뭔가요 [중앙일보 손해용] 틴틴 여러분,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금융 생활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 은행과 증권사 간에 논쟁이 붙고 있다'는 내용의 TV 뉴스는 본적이 있으시죠. 자본시장통합법을 언제 통과시킬지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을 정도로 요즘 관심을 모으는 경제 이슈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자본시장통합법이 뭔지 먼저 설명해볼게요. 말만 어렵지 사실은 간단한 개념이랍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입니다.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어요. 틴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용하는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 더보기
금융 빅뱅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금융 빅뱅'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M&A 활성화 주목 이명박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권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규제 완화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로 꼽힌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스크를 무시한 규제 완화와 과도한 금융소외자 정책은 새로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 금산분리 완화 = 이명박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규제를 없앨 것을 공언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원장은 "정부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금융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 바로 금산분리다. 금산분.. 더보기
상식!! 침소봉대 골칫거리 - black sheep 더보기
20071029 외국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2년새 7조6천억원이 한국떠나.. 경쟁력이 떨어져 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강성노조, 과도한 세금 등 규제, 고 임금 따라서 국내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UCC(U created campaign) 핵심구호 : 가족행복시대 유권자들을 만나 '정동영을 찍어달라' 대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뭘 해결해줄까'라고 묻는 새로운 선거방법 도이 모이(Doi Moi)정책 ①베트남의 개방·개혁 정책(開放改革政策)을 말함. ②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어지고 있음. ③도이모이 정책은 86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모든 부문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개혁 도미노이론(Domino 理論) 어느.. 더보기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여성의 승진을 가로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 유리가 투명해 눈에 보이지 않듯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차별을 일컫는다. 미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에서 1986년 처음 쓰였다. 미국 정부는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 1991년 유리천장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를 만든 바 있다. 더보기
[상식] 빅 브라더 빅브라더 [big brother]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