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뱅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금융 빅뱅'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M&A 활성화 주목

이명박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권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규제 완화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로 꼽힌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스크를 무시한 규제 완화와 과도한 금융소외자 정책은 새로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 금산분리 완화 = 이명박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규제를 없앨 것을 공언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원장은 "정부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금융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 바로 금산분리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로 우리나라에는 1982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앞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산업은행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에 대해서는 주식 초과보유 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업 컨소시엄에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산업은행 민영화 =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지주회사 출범 △지분 49% 매각, 매각대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 출범 △정부 지분 추가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지분 49%를 팔아 KIF를 출범하는 2단계 민영화까지는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민영화에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가 산은 민영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금융소외자 대책 =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자 720만명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연체금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체기록 말소 등 일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적은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다는 반대론도 많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불성실한 연체자들을 구제해 줄 경우 제2의 카드사태가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증권ㆍ자산운용ㆍ종금ㆍ선물ㆍ신탁 등을 아우르는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게 돼 금융권은 크게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최근 증권사를 인수하고 올가을까지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자통법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험권도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와 지주회사법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사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편리해질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최근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자 대기업이 앞다퉈 증권사 설립에 나선 반면 퇴출 움직임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 M&A 활성화 = 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금융권 인수ㆍ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형 회사 가운데 '우리+기업+산업' 합병 시나리오와 '우리+하나' '국민+하나' 합병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돌고 있다. 은행의 보험사 인수 같은 소형 M&A는 수시로 일어날 전망이고, 특히 국내은행의 해외 M&A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활발한 M&A는 국내 금융사 덩치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금융권에서는 과거처럼 정부 고위관료가 M&A에 입김을 넣는 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 지주회사 CEO는 "정부는 해외 M&A 관련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국내 M&A에 간섭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