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 정책의 허와 실

' MB노믹스 ' 정책의 허와 실
저자: 김광식	조회: 303	발행 일자: 20080118	카테고리: Column
신 경제 정책의 상호모순이명박 당선인의 진영에서는 현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 책상머리 정부라 폄하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지금까지 밝힌 새정부 정책기조나 얼마전 이곳 워싱턴에서 개최한 바있는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 한국 새정부와 경제전망 '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새정부도 별반 다를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새정부는 정책기조 수립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우대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무래도 실물경제 기획능력과 집행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칫 이상주의에 흐르기 쉽고 사후평가를 받아 본적이 드물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중요한 국가 운용기조 발표도 허술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철밥통 관료주의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예를 들어보자,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고성장과 물가안정이 근간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필자같은 사람들도 이 두 원칙이 결코 양립될 수없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즉,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고 경기를 향상 시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요술이라도 부리겠다는 것인가?   정권은 짮지만 기업은 영원하다이명박 당선인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전경련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업 총수들에게 기업 우대정책을 쓰겠으니 투자를 적극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도 이에 화답하였다.물론 위축된 기업인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고 그다지 유용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주는 것은 필요하다.   현정부도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치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초청된 대기업 총수들은 하나같이 이를 이행하겠노라 약속하였다.새정부 진영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않는 이유를 현 노무현 정부가 기업인을 우대하지 않고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아서 라고 판단한 것 같다.그러나 이러한 순진한 사고방식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무엇인가?기업의, 또는 기업인의 속성은 돈만 벌릴 수 있으면 어떠한 주변환경이나 난관도 돌파하고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투자를 과감히 한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먹을거리가 더 클 것이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비근한 예로 전쟁중인 이라크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제반 물자수송과 중요시설 경비 및 요인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은 현역 군인들이 아닌 미국 민간기업들 이다. 큰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불섶이라도 뛰어드는 것이 기업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한국 기업들의 총수는 앞으로 5년후,10년후 먹거리를 찾아 내라고 수년전 부터 밑의 사람들을 채근질하며 안달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잠이 안온다고 하였다.그렇다고 새 먹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 그것이 안되면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회사를 인수합병( M&A )이라도 해서 이를 확보 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할 만한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해서이지 정권의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생각하기를 " 정권은 짮지만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한때 일본 중소기업들이 좋은 투자조건과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대거 생산설비를 이전하였으나 이제는 중국도 외국기업의 투자 혜택을 점차 축소, 철폐시키고 고용조건도 까다로와 대중국 투자 메리트가 점차 줄어들자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제조업체가 늘고 있다고 한다.일본정부는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염가로 제공함과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의 중국 수출에 있어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가동중인 한국 중소 제조기업들의 중간 생산재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 투자여건이 점차 나빠지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 수출액이 우려할 만큼 계속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고용창출의 근본은 중소 제조업체이지 장치산업 위주인 대기업이 아니다. 일본정부와 같이 한국정부도 유인책을 써서 이들 중소 제조업체들을 다시 끌어 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 하여야 이명박 당선인의 고용인원 확대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 것 이다.   신규 고용 창출형 외자 유치만 필요할 뿐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해외투자를 적극 끌어 내기 위하여 두바이 투자청 핵심 인사인 데이비드 엘든을 국가 경쟁력 강화특위 공동 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데이비드 엘든은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은 하겠으나 한국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비난 받고 있는 론스타의 행태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하였다.   인수위가 현 한국경제를 마치 종전 외환위기때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종전 외환위기 때는 절대 외환 부족으로 대외 지불 능력의 문제 때문에 무차별 외자 유치를 하였지만 지금은 환율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달러가 넘쳐나고 있다.현재 한국에 필요한 외자 유치는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이지, 단지 자금형 외자 유치가 아니기 때문이다.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 되면 양질의 알토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들 자금형 해외 외자 집단들의 노략질 대상이 될 것이 뻔할 것 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현재도 정도 차이 일뿐 흑자를 내고 있고 해외 자금도 필요하지 않는 멀쩡한 기업들 이다.   이러한 기업들을 그들은 규제 철폐로 인한 특혜성 인수를 이용함과 먹거리를 키워 추후 이를 다시 되팔아 막대한 이익만 취하는 ' 먹튀 '가 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왜냐하면 이 자금들의 유입 목적이 한국정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투자됨은 결코 아니고 단지 그들 본연의 목적인 이익 창출 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한국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부터 기업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등을 마련하거나,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이들에게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조치는 취할 것이라 생각 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신규 고용인원 창출은 그 유발효과가 큰 G.M 이나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 같은 제조업체들의 신규투자나 투자확대에서 나오는 것이지 론스타나 두바이 펀드 같은 해외펀드 자금들의 ' 먹튀 '가 아님을 인수위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켜 주어야 되겠는가?